南北관계 고려 '조건부 허용'...北노동당 행사 참여승인 배경

정부가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에 남측 사회단체 대표 및 각계 인사들의 방북을 허용키로 한 것은 남북화해 및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기 위해서다.

정부 당국자는 8일 "북측의 통일전선 전술과 남측의 국론분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로선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얘기다.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급진전에도 불구하고 남한 내에는 보수층의 경계심과 반공심리가 적잖은 게 사실이다.

특히 조선노동당이 북한체제를 유지해온 중심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창건일 행사 참석을 전면 허용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북측의 초청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장관급회담과 국방장관회담,적십자회담 등 현안을 논의할 자리가 잇따라 예정된 터에 북측의 ''성의''를 무시할 경우 화해분위기를 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이같은 진퇴양난의 입장에서 만든 타협안으로 보인다.

방북승인은 하되 단체별로 방북인원을 3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방북자들이 정치적 언동을 하지 않고 단순 참관만 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한 것이다.

수사중이거나 재판계류중인 사람도 방북대상에서 뺐다.

정부 당국자가 "성숙한 시민의식에 비춰 북한의 체제선전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성 행사 참관은 여전히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