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협상력 무엇이 문제인가] (3) '산업정책기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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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채권은행단은 지난 6일 대우차동차를 분할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지 불과 이틀이 지난 8일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기자들에게 "GM이 일괄인수의사를 전해 왔다"면서 GM과의 협상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포드가 지난 9월15일 대우차 인수를 전격적으로 포기한 이후 정부와 채권단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포드가 철수를 통보해 온지 3일후 엄낙용 산업은행 총재는 ""선인수 후협상" 방식으로 10월20일까지 대우차의 최종 인수자를 선정하겠다"고 했지만 GM과 현대로부터 냉담한 반응이 나오자 "없었던 일"로 돌려버렸다.
지난 9월18일 이근영 위원장은 "다임러크라이슬러 없이 현대자동차의 단독입찰 참여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하지만 이틀후 현대차가 "단독참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금감위는 현대 단독입찰도 허용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불발에 그치기는 했지만 금감위는 이미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에게 대우차 위탁경영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좌충우돌"식 대응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부내 불협화음도 돌출됐다.금감위와 산업은행에서 10월20일까지 최종인수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하던 그날 날(9월18일)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대우차 매각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자동차 산업합리화 차원에서의 대우차 처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채권단이 강력히 반발했고 산자부장관의 언급은 "해프닝"으로 치부돼 버렸다.
이는 정부의 "산업정책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정부가 제조업의 근간인 자동차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 없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통상협상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97년말 한.미 자동차협상 때 정부는 미국의 시장개방요구에 대해 초강경으로 대응했고 협상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랬던 정부가 불과 2년 남짓만에 정책방향을 1백80도 틀었다.
자동차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직접 나서서 외제차배격 분위기를 누그러뜨린답시고 의전용으로 포드 링컨을 구입했고 지난 5월 수입차전시회에는 국제적인 관행에 비추어서도 의례적으로 국무총리(당시 박태준씨)까지 참석했다.
이렇게 된데는 물론 IMF 사태이후 외국자본에 대한 기조변화가 작용했지만 문제는 정부가 한국자동산업에 대한 정책기조나 비전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대로 가면 한국차산업과 시장은 "현대-다임러 제휴, 대우-GM에 편입, 삼성-유럽차(르노)에 편입, 일본차 한국직판" 체제로 굳어질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국내토종차회사가 세계적인 경쟁자로 커 나가도록 산업정책을 펼 생각인지 아니면 한국은 국제메이저들의 동북아 기지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지 갈피를 못잡는 것 같다.
산업정책의 무(無)기조로 인해 한국업체를 견제하려는 외국업체들의 입지만 강화시켜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건양대 김진국 교수는 "포드가 대우차 인수를 포기하면서 부실문제를 거론함으로써 GM 등 다른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대우차는 매각이 늦어지면 고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국차산업의 큰 축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자동차산업 비전없이 대우차 해외매각이라는 방침을 설정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첫단추를 잘못 꿰다 보니 전략상 "외통수"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매각시한을 설정하는 등 매각을 너무 서둘러 협상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한남대 현영석 교수는 "급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채권단이 일정 수준이상을 부담하게 되면 공기업화하겠다는 등의 다른 협상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서강대 김광두 교수는 "정부가 대안없이 매각을 서두르다간 엉성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는 1차 입찰때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문희수 기자 mhs@hankyung.com
그런지 불과 이틀이 지난 8일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기자들에게 "GM이 일괄인수의사를 전해 왔다"면서 GM과의 협상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포드가 지난 9월15일 대우차 인수를 전격적으로 포기한 이후 정부와 채권단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포드가 철수를 통보해 온지 3일후 엄낙용 산업은행 총재는 ""선인수 후협상" 방식으로 10월20일까지 대우차의 최종 인수자를 선정하겠다"고 했지만 GM과 현대로부터 냉담한 반응이 나오자 "없었던 일"로 돌려버렸다.
지난 9월18일 이근영 위원장은 "다임러크라이슬러 없이 현대자동차의 단독입찰 참여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하지만 이틀후 현대차가 "단독참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금감위는 현대 단독입찰도 허용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불발에 그치기는 했지만 금감위는 이미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에게 대우차 위탁경영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좌충우돌"식 대응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부내 불협화음도 돌출됐다.금감위와 산업은행에서 10월20일까지 최종인수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하던 그날 날(9월18일)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대우차 매각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자동차 산업합리화 차원에서의 대우차 처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채권단이 강력히 반발했고 산자부장관의 언급은 "해프닝"으로 치부돼 버렸다.
이는 정부의 "산업정책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정부가 제조업의 근간인 자동차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 없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통상협상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97년말 한.미 자동차협상 때 정부는 미국의 시장개방요구에 대해 초강경으로 대응했고 협상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랬던 정부가 불과 2년 남짓만에 정책방향을 1백80도 틀었다.
자동차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직접 나서서 외제차배격 분위기를 누그러뜨린답시고 의전용으로 포드 링컨을 구입했고 지난 5월 수입차전시회에는 국제적인 관행에 비추어서도 의례적으로 국무총리(당시 박태준씨)까지 참석했다.
이렇게 된데는 물론 IMF 사태이후 외국자본에 대한 기조변화가 작용했지만 문제는 정부가 한국자동산업에 대한 정책기조나 비전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대로 가면 한국차산업과 시장은 "현대-다임러 제휴, 대우-GM에 편입, 삼성-유럽차(르노)에 편입, 일본차 한국직판" 체제로 굳어질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국내토종차회사가 세계적인 경쟁자로 커 나가도록 산업정책을 펼 생각인지 아니면 한국은 국제메이저들의 동북아 기지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지 갈피를 못잡는 것 같다.
산업정책의 무(無)기조로 인해 한국업체를 견제하려는 외국업체들의 입지만 강화시켜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건양대 김진국 교수는 "포드가 대우차 인수를 포기하면서 부실문제를 거론함으로써 GM 등 다른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대우차는 매각이 늦어지면 고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국차산업의 큰 축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자동차산업 비전없이 대우차 해외매각이라는 방침을 설정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첫단추를 잘못 꿰다 보니 전략상 "외통수"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매각시한을 설정하는 등 매각을 너무 서둘러 협상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한남대 현영석 교수는 "급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채권단이 일정 수준이상을 부담하게 되면 공기업화하겠다는 등의 다른 협상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서강대 김광두 교수는 "정부가 대안없이 매각을 서두르다간 엉성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는 1차 입찰때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문희수 기자 m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