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무단배출 '쉬쉬' .. 환경부, 발표때 일부 누락

환경부가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 각종 규정을 어긴 업체를 적발하고도 대외 발표시 상당수 업체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년이상 연속해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습위반업체 44곳에 대한 내용도 발표시 빠지는 등 환경당국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녹색연합은 12일 환경부가 매달 발표한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적발 및 조치를 받은 9백7개 업체중 34.5%에 달하는 3백13개 업체(적발건수 3백95건)가 단속결과 발표내용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방환경관리청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공동단속한 결과를 매달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 97년의 경우 환경부로부터 ''최근 2년간 적발및 조치''를 받은 업체는 3백54개로 집계됐지만 26.8%인 96개 업체가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에선 빠졌다.

98년에는 ''최근 2년간 적발 및 조치''를 받은 업체 2백61개 중 43.3%인 1백6개,99년에는 2백92개 업체중 1백11개가 발표에서 누락됐다고 녹색연합은 밝혔다.

녹색연합측은 "단속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에 대한 직무감사를 실시,그 결과를 공개해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