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급변하는 동북아정세' .. 中-日 '밀월'

최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중.일관계,미.일관계,북.미.중 3국 관계,미.중관계,동남아와 동북아 관계 등이 모두 정신이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동북아 정세의 변화 양상을 정리,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해 본다.

화해로 반전된 중.일관계: 고위급으론 처음으로 일본 외무장관이 1997년 인도를 방문했다.

그이래 중.일관계는 계속 악화일로였다. 일본과 인도가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공동견제체제 구축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듬해 방일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불편한 심기로 일본 군국주의의 역사적 과오를 거듭 비난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인도 수상에게 총리친서까지 보내며 인도와의 친교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후 중국 해양 탐사선이 일본해역을 침범하고,일본은 이시하라 도쿄 시장이 중국을 패권국으로 규탄하면서 양국 사이는 더 벌어졌다.

그러나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일본 문화관광교류사절단에게 장쩌민 주석이 2천년의 양국 우호교류관계를 강조하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이에 화답해 중국에게 처음으로 1백72억엔의 특별 엔차관 공여를 결정했고,현재 일본을 방문중인 주룽지 중국총리는 과거 좋았던 중.일관계와 미래만 역설하고 있다. 양국은 또 미.일간의 일반회선과 달리 중.일정상간 핫라인을 전용선으로 설치키로 했다.

급속히 벌어지는 미.일관계: 미.일관계는 냉랭해 질 수 있는 제반조건 속에서도 "냉전 덕분"에 유지돼 왔다.

소련이 붕괴된 후 대일 무역적자가 미국의 최대 골칫거리로 부각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일본 눈에도 미국의 나쁜 점만 보이기 시작했다.

종래의 의형제 관계는 서서히 동업관계로 변질됐다.

미.일관계는 아시아경제 위기를 계기로 급속히 악화됐다.

아시아시장을 미국과 유럽에게 대거 넘겨준 일본은 아시아통화기금 설립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역할 증대를 주창했다.

사실상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을 양 축으로 한 미국주도 국제금융질서를 부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통상정책의 중점을 다자주의에서 쌍무 자유무역 체제로 전환해 서방주도 실물교역질서도 부정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미국대로 비록 정부차원은 아니지만 일본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일본의 IMF행을 예고하는 등 국제사회 내 일본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구애에 바쁜 미국과 중국: 한국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들떴던 지난주,사실상 그 어느 나라보다 기뻤을 나라는 북한이었다.

북한 노동당 창건 55주년을 맞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북한방문 의사가 전해진 한편으로 장쩌민 중국 주석이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전격 방문해 양쪽으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중국과 미국은 또 각 사안을 특급 뉴스로 장황하게 보도해 북한에 대한 구애 뜻을 숨기지 않았다.

역전된 중.미관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중국이 서두르던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가 됐다.

중국에게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허용하는 법안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하고 곧바로 샬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가 중국을 방문하는 등 지난주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서둘러 댔지만,중국은 미적지근하기만 했다.

뒤바뀐 아시아 외교 주도권: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호주 뉴질랜드를 묶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자 했던 계획이 지난 6일 해당국 경제장관회담에서 무산됐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각기 자기 주장만 했다.

이로인해 그동안 아시아지역 외교를 주도했던 아세안은 빛을 잃게 됐다.

리콴유 선임장관은 아시아의 무게중심이 동남아에서 동북아로 이전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싱가포르는 다음달 말까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신동욱 전문위원 / 경영博 shin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