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환경단속실명제 .. 올들어 위반사례 500件

환경오염업소 단속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환경단속실명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김문수(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환경단속실명제가 본격 실시됐으나 지도 점검표 미작성 및 일일업무일지 기재 미흡 등 단속 실명제를 위반한 사례가 5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