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ASEM 회의] 지식/정보화 협력 집중 논의..주요 의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출범 4년만에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포괄하는 최고 협의채널로 자리잡은 데는 경제.통상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된 데 힘입은 바 크다.

이에따라 이번 서울 3차 회의에서도 경제.통상분야에서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안보 및 사회.문화분야는 선언적 내용이 많아 경제분야에 비해 이전에는 구체성이 떨어졌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안보 등을 중심으로 보다 내실있는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주요 의제는=아셈 정상회의는 원래 공식 의제없이 진행되는 게 보통이지만 우리정부는 이번에 다뤄질 개연성이 큰 경제.통상분야 의제를 크게 6가지로 보고있다.

외교통상부가 꼽은 대표적인 예시 의제로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개방적 지역주의 확대 지식.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정보통신망 구축 등 협력강화를 들 수 있다. 금융안정 및 경제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 석유 등 에너지 공급안정을 위한 협력 민간부문 상호간,민간부문과 정부부문간 협력 증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서도 지식.정보화 시대의 협력 강화는 서울 3차 회의에서 처음 제기되는 의제로 가장 활발한 토의가 이뤄질 분야로 꼽히며,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핵심 의제중 하나다.

아시아 경제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단기 투기성자본의 국제이동에 대한 규제와 국제금융체제 강화 등도 관심의 대상이다. 또 최근의 고유가와 관련,상당수 아시아 및 유럽국가가 곤란을 겪고있는 만큼 석유 등 에너지의 공급안정도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안보협력 분야는 1,2차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와 유럽의 지역 및 안보정세,군비축소.핵 비확산 등이 집중 거론된다.

지난 6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한반도 및 주변국가에서의 긴장완화 무드도 빠트릴수 없는 주요 현안이다. 채택될 주요 문서는=이번 회의에서는 의장성명,아시아.유럽체제협력(AECF)2000,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 등 모두 3가지 문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고위관리회의(SOM)때 26개 회원국의 정부관계자 1백50여명은 이들 주요 문서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이미 기본적인 작업을 마쳤다.

의장성명은 세차례에 걸친 정상회의가 끝난후 김대중 대통령이 회의 결과를 요약하는 형식으로 발표한다.

김 대통령은 정상 기자회견도 갖는다.

AECF 2000은 향후 10년간 ASEM의 발전방향과 주요 협력분야를 규정하는 기본문서다.

회원국간의 협력 방안 및 목표와 운영방향,협력영역 등을 포괄적으로 담는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문서는 단연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이다.

21일 폐회식에서 발표될 예정인 서울선언은 아셈 정상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이뤄질 전망된다.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진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회원국들이 지원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셈이다.

서울선언의 초안은 냉전종식과 세계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한반도 정세를 토의하고 이 지역의 안정이 아시아 태평양지역뿐 아니라 전세계 평화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북한과의 화해 및 협력을 목표로 한국이 1998년 2월 이후 기울여 온 노력이 평화공존으로 이르는 길을 열게 된 점에 유의한다. ASEM 가입국이 개별 또는 공동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인도적원조 경제협력 투자증대 등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낸다는 내용 등을 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김수언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