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미사일사거리 300km 합의 .. 협상 5년만에 타결

한국과 미국간의 미사일 협상이 5년만에 사실상 타결됐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로버트 아인혼 미국무부 차관보를 수석 대표로 한 양국 대표단은 16일 미 국무부에서 미사일 회담을 속개하고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정신을 존중하며 한국의 안보 수요에 적정한 수준 만큼의 미사일 개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은 사거리 3백㎞ 탄두중량 5백㎏까지의 미사일 개발과 생산 배치가 가능하고 순수 연구 개발(R&D) 차원에서는 사거리 3백∼5백㎞의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한.미 양국은 그러나 한국의 ''자율 규제'' 통보방식 등 일부 기술적 문제에서 견해가 서로 엇갈려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국 대표단은 그러나 이 정도는 외교경로로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고 후속 회담은 더 이상 갖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www.bj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