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ASEM 정상회의에 거는 기대

아시아·유럽 26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3차 ASEM 정상회의가 오는 20일부터 개막된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아시아와 유럽지역의 정치·안보현안은 물론 무역 및 투자확대,경제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게 된다.

이번 서울회의가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26개국이나 되는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국 이래 최대의 외교행사인데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게 됐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냉전의 현장인 서울에 26개국 정상들이 집결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주최국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터라 각국 정상들간 대화의 화두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의 타파에 모아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이번 ASEM을 준비해온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교·안보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일은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서울선언으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북 경제지원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일이다.

다자간 협력체제는 우리의 대북지원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대북 경제지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자간 협력체제로는 기존의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을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들 국제금융기구들은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의 개도국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의 만남에서 북한의 기존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는 한편 대북 경제지원을 위한 별도의 다자간 협력체제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북아 국가의 일원으로 북한지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국 및 일본 정상과의 만남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전체 동북아 지원을 위한 별도의 국제금융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이들의 공감을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