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장 5천만원' 내년 실시] (일문일답) 진념 <재경부 장관>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예금부분보장제는 금융구조조정의 완결이기도 하지만 시장에 의한 새로운 구조조정의 시발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내년 초 예금부분보장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외환거래완전자유화 등이 동시에 실시돼 자금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데.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정부의 개혁약속을 지켜보고 있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에 5백억달러 이상의 외화가 들어와 있다.

개혁을 후퇴시키면 그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는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문제에 비해 백배 천배의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정부예상과 달리 자금이동이 급격하게 일어나면 예금부분보장제 실시를 재고할 가능성이 있나.

"말하고 싶지 않다"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단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이를 감독.지도한다.

현재 채권단에서 처리방침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경부 장관인 나는 개별기업의 문제가 경제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는 언급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채권단이 결정한 것이면 4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출자전환이라도 받아들일 건가.

"금감위가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감독.검사할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개입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그럴 단계가 아니다.

개별 기업문제가 아니라 일반 재벌정책과 관련해 얘기하라면 4대 그룹 계열사의 경우 계열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