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4대그룹 출자전환 논란 : 원칙과 현실 사이서 '고민'
입력
수정
현대건설의 회생을 위해 은행이 대출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놓고 정부와 시장이 혼선을 빚고 있다.
4대그룹 출자전환 논란은 지난달말 구조조정 추진계획(청사진)이 발표된 때부터 불거져 최근 부실판정이 임박하자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엇갈리는 찬반론 =정부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금감위 금감원은 자구노력으로 안되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에 무게를 둔 반면 재정경제부는 4대그룹 계열사는 곤란하다는 ''원칙론''에 충실하다.
반면 현대측은 자구이행으로 회생 가능하다며 출자전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출자전환시 경영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현대건설의 출자전환을 전혀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자구노력만 철저히 이행하면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현대건설은 연말까지 부채 1조5천억원 감축계획중 5천3백억원을 이행했다.
자구이행률은 8,9월중 계획대비 65.5%이고 전체로는 3분의 1 수준.
◆ 완전 퇴출은 불가 =현대건설은 17일 계열사 지분 매각에 나서 18일까지 1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키로 하는 등 자구계획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지분매각을 통한 자금확보 외에는 유상증자 외자유치 등 여타 자구방법중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게 없다.
따라서 대안이라면 대주주일가의 사재출자나 빚을 감당할 수준으로 줄여 주는 출자전환 뿐이다.
현대건설의 처리는 이번 부실판정작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과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선 현대의 자구계획 실행을 믿지 못하고 채권단의 자율판단도 못믿겠다는 분위기"라면서 "이런 의심을 철저히 해소하는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현대건설의 세계시장에서의 신인도, 국내외 비중 등을 감안할때 완전 퇴출은 어렵다는데 입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채권단은 지원을 하되 그 방법에 대해선 ''정부 의중''에 기댈 수밖에 없다.
◆ 고민하는 정부 =정부는 원칙(자구이행)과 현실(대안 부재)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다.
출자전환은 마지막 ''히든 카드''여야 하는데 너무 일찍 공론화돼 입장이 난처해졌다.
현 단계에선 ''노 코멘트''일 수밖에 없다.
서두르면 자구미흡 특혜시비 등의 비난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방치해선 시장불신만 커지기 때문이다.
금감위가 가급적 출자전환 가능성을 열어 두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위 관계자는 "(진 장관의 불가발언이) 현대측에 철저한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진 장관은 4대그룹 출자전환에 대해 수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4대그룹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기업구조조정 원칙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우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넣고 처리에 20조원이상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은 만큼 원칙만 고집해선 무리라는게 금감위의 반론이다.
결국 출자전환 허용여부는 다음달초 채권단의 지원여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다.
현대건설의 출자전환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진 장관)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이근영 금감위원장) 귀추가 주목된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
[ 대기업 출자전환 관련 주요 발언 ]
9월24일 이근영 금감위원장 ''2단계 구조조정 청사진'' 발표뒤
"출자전환 대상은 모든 대기업이며 4대그룹 계열사도 배제하지 않는다"
9월25일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기자간담회
"부실징후 기업중 4대그룹 계열사에는 부채를 출자로 전환해 줘서는 안된다. 그런 기업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9월27일 이 금감위원장 기자간담회
"4대그룹은 자구노력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다만 채권단이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출자전환을 결정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0월16일 진 장관, 금융연구원 연구원들과 오찬뒤 기자들과 만나
"현대건설이 4대그룹 내에 있는 한 출자전환이 불가능할 것이다" 10월16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
"출자전환에 대한 진 장관의 발언은 현대측에 고강도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10월17일 진 장관 기자간담회
"재벌 구조조정 차원에서 4대그룹 계열사의 출자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
4대그룹 출자전환 논란은 지난달말 구조조정 추진계획(청사진)이 발표된 때부터 불거져 최근 부실판정이 임박하자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엇갈리는 찬반론 =정부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금감위 금감원은 자구노력으로 안되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에 무게를 둔 반면 재정경제부는 4대그룹 계열사는 곤란하다는 ''원칙론''에 충실하다.
반면 현대측은 자구이행으로 회생 가능하다며 출자전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출자전환시 경영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현대건설의 출자전환을 전혀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자구노력만 철저히 이행하면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현대건설은 연말까지 부채 1조5천억원 감축계획중 5천3백억원을 이행했다.
자구이행률은 8,9월중 계획대비 65.5%이고 전체로는 3분의 1 수준.
◆ 완전 퇴출은 불가 =현대건설은 17일 계열사 지분 매각에 나서 18일까지 1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키로 하는 등 자구계획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지분매각을 통한 자금확보 외에는 유상증자 외자유치 등 여타 자구방법중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게 없다.
따라서 대안이라면 대주주일가의 사재출자나 빚을 감당할 수준으로 줄여 주는 출자전환 뿐이다.
현대건설의 처리는 이번 부실판정작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과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선 현대의 자구계획 실행을 믿지 못하고 채권단의 자율판단도 못믿겠다는 분위기"라면서 "이런 의심을 철저히 해소하는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현대건설의 세계시장에서의 신인도, 국내외 비중 등을 감안할때 완전 퇴출은 어렵다는데 입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채권단은 지원을 하되 그 방법에 대해선 ''정부 의중''에 기댈 수밖에 없다.
◆ 고민하는 정부 =정부는 원칙(자구이행)과 현실(대안 부재)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다.
출자전환은 마지막 ''히든 카드''여야 하는데 너무 일찍 공론화돼 입장이 난처해졌다.
현 단계에선 ''노 코멘트''일 수밖에 없다.
서두르면 자구미흡 특혜시비 등의 비난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방치해선 시장불신만 커지기 때문이다.
금감위가 가급적 출자전환 가능성을 열어 두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위 관계자는 "(진 장관의 불가발언이) 현대측에 철저한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진 장관은 4대그룹 출자전환에 대해 수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4대그룹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기업구조조정 원칙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우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넣고 처리에 20조원이상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은 만큼 원칙만 고집해선 무리라는게 금감위의 반론이다.
결국 출자전환 허용여부는 다음달초 채권단의 지원여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다.
현대건설의 출자전환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진 장관)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이근영 금감위원장) 귀추가 주목된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
[ 대기업 출자전환 관련 주요 발언 ]
9월24일 이근영 금감위원장 ''2단계 구조조정 청사진'' 발표뒤
"출자전환 대상은 모든 대기업이며 4대그룹 계열사도 배제하지 않는다"
9월25일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기자간담회
"부실징후 기업중 4대그룹 계열사에는 부채를 출자로 전환해 줘서는 안된다. 그런 기업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9월27일 이 금감위원장 기자간담회
"4대그룹은 자구노력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다만 채권단이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출자전환을 결정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0월16일 진 장관, 금융연구원 연구원들과 오찬뒤 기자들과 만나
"현대건설이 4대그룹 내에 있는 한 출자전환이 불가능할 것이다" 10월16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
"출자전환에 대한 진 장관의 발언은 현대측에 고강도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10월17일 진 장관 기자간담회
"재벌 구조조정 차원에서 4대그룹 계열사의 출자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