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칼럼] 97년과는 다른가

"아마도 2003년 2월의 국가경제는 1998년 2월의 모습보다 사뭇 비참해져 있을 것 같다"

경제전문가이자 공학박사인 지만원씨가 쓴 ''한국호의 침몰''이라는 책의 결어(結語)이다.

자기의 병을 병으로 인정하는 환자만이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도 않다는게 그의 지적이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98년 4·4분기 이후 최저수준이라는게 한은발표다.

한마디로 모두들 경제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는 얘기로 통한다.

"경제를 살려낼테니 믿어달라"는 대통령의 말이 보도된 바로 그날 증시가 열리자마자 주가가 큰폭의 내림세를 보이는게 오늘의 우리 경제상황이다.

그만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짙은 셈이다.

왜 이런 꼴이 됐을까.

원인을 따지면 논란은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경제에 관한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못하다는 점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던 날 대부분 신문들은 찬사와 축하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이제 해결해야할 과제는 경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경제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비쳐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강력한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을 무렵 평화상도 평화상이지만 의학상도 타야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나라 경제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데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그래서 할 말이 있을 리 없는 YS를 되살려놓은게 DJ라는 비아냥이었다.

실제는 꼭 그렇지만도 않았을 지 모르지만,상당수의 국민들이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는데 대통령은 평화상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며 마뜩찮은 반응을 보였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남북관계에 대진전을 가져오는등 김 대통령이 이룩한 치적은 평가할만 하지만,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될지 그렇지 못할지는 전적으로 경제에 달렸다.

북한과의 관계 또한 경제력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경제가 어려워진데는 김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고유가 미국증시 대우차매각무산 반도체가격하락 등 외부요인이 부담이 된게 분명하다.

그러나 더 큰 요인은 역시 우리 경제 내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IMF초기에 우리 경제를 그 꼴로 몰고간 요인으로 이미 지적됐던 숱한 구조적인 문제를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한 것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IMF사태를 맞았던 까닭은 경제가 잘 돌아가지 못했을 뿐아니라 위기관리능력이 없다는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이었다.

부실기업은 이른바 부도유예협약이라는 걸로 계속 처리를 미루기만 하고 파업등 산업현장의 파열음 또한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던 게 바로 그때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과연 얼마나 다른지 의문이다.

의약분업등만 보더라도 집단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한 것 같고 정부의 대처능력 역시 별로 나아진 것은 없는 것 같다.

부실기업문제도 비슷한 모양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부도유예협약이 나왔던 YS임기 마지막 해처럼 레임덕현상이 빚어질 때도 아닌 시점인데 이른바 워크아웃이란 걸 제도화한 것도 우선 잘한 일이 아니다.

내달말까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다지만 과연 될지 의문이 앞선다.

오늘의 경제문제는 그럴싸한 말이나 이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누군가 분명히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곳저곳의 반발을 무릅쓰고 메스를 대야한다.

그러나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죽여야할 기업이지만 죽이면 실업이 늘어날 것이고, 살려야할 기업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돈을 대주면 특혜시비가 빚어질 것이기 때문에 통치권적 차원의 강력한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내달말까지의 ''부실기업 정리''가 워크아웃기업중 일부를 법정관리로 보내는 등의 부실형태변경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한게 아무 것도 없는 꼴이 될 것이란 우려조차 떨쳐버리기 어렵다.

선택이 분명한 경제정책,그리고 저돌적인 추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아쉽기 만한 경제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