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증시 안정의 선결조건

증시안정대책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경제장관들이 발표문이라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증시대책을 밝힌 것 역시 관심을 끈다.

증권시장을 이대로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하게 과시한 셈이다.

눈에 띄는 것은 보험사들의 주식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투자신탁의 매수여력을 확충하는 외에도 자사주 취득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상 유인책을 마련키로 한 부분들로 그동안 증권업계가 요구해왔던 항목들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정부가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최근의 증권시장이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보험사의 투자여력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들이 주가안정에 어느정도의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인지는 미지수겠으나 정부 의지가 충분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심리 안정에는 적지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자사주 소각절차 개선 등도 배당가능 잉여금의 크기에 따라 기업별로 상당한 주가안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증시안정 대책은 기업및 금융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등 우리경제의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일이다.

경제장관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완결되지 않은 불확정 상태가 계속된다면 비록 시중자금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부동자금 규모가 1백조원을 넘나든다는 상황에서도 연일 폭락세를 보여온 주가가 이를 입증한다고 하겠다.

물론 정부의 통제밖에 있는 내외의 악재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동 정세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10년을 지탱해온 미국의 장기활황도 피로증세가 완연하다. 우리경제가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 경기 역시 둔화조짐이 역력하고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 역시 성장률이 5.5%,물가 4.5%(한경 대우경제연구소 공동조사)로 예상될 만큼 상대적인 부진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증시대책을 발표한 것 만으로 당장 증시가 활황국면으로 돌아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국제여건이나 거시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증권시장이 불안해 하고있고 여기에는 심리적인 요인,즉 구조조정 작업의 지연같은 내적 요인들이 분명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제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증시안정의 선결요건이라는 점을 재인식하고 구조조정 시한으로 제시된 연말까지 총력을 다해 낡은 부실을 정리하는 작업을 매듭지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