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주당, 건교부 질타 .. 신도시 협의도 없이...편법 써가며 강행

수도권 신도시 개발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오전 열린 민주당과 건교부의 당정회의에서는 당과의 사전 조율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빗발쳤다.

이날 회의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신도시 개발의 근거로 내세운 난개발, 건설 경기 부양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계획으로 인해 자신의 지역구가 영향을 받게 된 일부 의원들은 흥분을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려치는가 하면 고성으로 김윤기 건교부 장관을 몰아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의장은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그렇게 강조한 적은 없었다"며 수도권 과밀해소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다뤄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장은 특히 "연구원 발표라면서 건교부의 입김이 실린 형태의 발표를 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정공법이 아닌 변형된 방법을 써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윤수 의원은 "내 지역을 개발하면서 의원에게 귀띔조차 안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누가 땅이라도 살까봐 그랬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경기도가 서울의 쓰레기 하치장이냐" "분당 사람들이 성남 수정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 이제 다시 신도시를 개발하면 구도시는 없어진다"는 등 거침없이 불만을 토해냈다.

김윤식 의원은 "경기 부양책으로 신도시 개발 방안을 내놓는 것은 문제"라며 "이대로 계획이 추진되면 경부고속도로가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고 김덕배 의원도 "당이나 지자체의 협의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