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카드업체 인수땐 대기업에도 진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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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현대자동차) 롯데(롯데백화점) 등 재벌그룹들도 기존 카드사를 인수하면 신용카드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재벌의 신규진입은 부작용이 많아 곤란하지만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존 카드사를 인수하는 경우엔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관계자는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기관법(여전법)을 개정해 과거 대우계열 다이너스클럽코리아처럼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가 없도록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법상 카드사 허가를 받으려는 기업(계열)은 부채비율 2백% 이하이고 최근 3년새 금융회사 허가취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재벌의 카드업 진출을 △카드사 난립 △구조조정 미흡 △계열사 부당지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한해 왔다.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롯데백화점 등 카드업 진출을 준비해온 대기업들은 외환카드 다이너스클럽코리아 아멕스카드 등의 지분인수를 통해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평화은행이 카드자회사의 지분율을 당초 50%에서 15%로 낮춰 설립하겠다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수정 제시했지만 신규허가라는 점에서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8일 재벌의 신규진입은 부작용이 많아 곤란하지만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존 카드사를 인수하는 경우엔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관계자는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기관법(여전법)을 개정해 과거 대우계열 다이너스클럽코리아처럼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가 없도록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법상 카드사 허가를 받으려는 기업(계열)은 부채비율 2백% 이하이고 최근 3년새 금융회사 허가취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재벌의 카드업 진출을 △카드사 난립 △구조조정 미흡 △계열사 부당지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한해 왔다.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롯데백화점 등 카드업 진출을 준비해온 대기업들은 외환카드 다이너스클럽코리아 아멕스카드 등의 지분인수를 통해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평화은행이 카드자회사의 지분율을 당초 50%에서 15%로 낮춰 설립하겠다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수정 제시했지만 신규허가라는 점에서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