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건설 어떻게 되나] 시기 늦어질뿐 개발 '유력'

신도시 건설문제가 18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신도시가 앞으로 건설될지,아니면 무산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당이 수도권 집중억제와 교통난 가중 등의 문제점을 들어 신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신도시 조성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건설교통부와 전문가들은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신도시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는 있지만 개발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도시 개발론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판교를 비롯 신도시 대상지역 선정과 개발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의 주장대로 지금으로선 신도시 개발외에 뾰족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2∼3년후 주택공급 부족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백만가구의 신규주택이 건설돼야 하나 기존 도시의 재개발·재건축과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60만가구 정도에 그친다.

부족물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1천8백50만평의 신규토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난개발 문제도 신도시개발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준농림지 규제와 난개발 방지대책으로 앞으로는 계획적인 개발이 불가피하고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밖에 방법이 없어서다.

분당 일산 주변의 러브호텔 난립과 함께 최근에는 판교일대 난개발 문제가 부각되는 등 계획적인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도 장기적으로는 신도시개발론에 무게를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주택시장 동향도 시간이 흐를수록 신도시개발론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택시장에선 이미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고 전세물건 품귀현상이 1년이상 지속되고 있어 언제 매매가격을 밀어올릴지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택공급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 신도시 개발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만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지방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해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