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늦추면 경제 더 악화" .. KDI 권고...내년 성장 5.4%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킬 것을 제안했다.

KDI는 19일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금융권 부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경제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5.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같은 성장률도 철저한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제 불안요인을 제거해야만 달성 가능하다며 구조조정이 부진할 경우 경기하강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 폭은 올해 1백12억달러보다 44억달러 준 68억달러에 머물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에서 3.7%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6.5%에서 4.0%, 38%에서 7%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준일 KDI 거시경제팀장은 "구조조정 부진으로 경제 불안요인이 제거되지 않고 추가적인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기하강폭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개혁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화정책과 관련, "최근의 물가상승세가 비용측면의 교란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긴축기조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