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신도시건설 돌파구는 '정공법'

"판교신도시 건설은 절대 안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투기잔치가 벌어지고 분당 용인일대는 교통지옥이 될 게 분명합니다.

지금도 출퇴근때면 차가 막혀 애를 먹고 있는데 판교 개발이라니요"(분당신도시 서현동 김모씨)

"판교개발을 더이상 막아서는 안됩니다.

지난 74년 이 곳이 남단녹지로 묶인이후 내 땅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한번도 제대로 해보질 못했습니다.

분당 용인은 개발되고 판교는 왜 안된다는 겁니까"(분당구 판교동 이모씨) 신도시 개발논의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심점을 찾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관계에 따라 편이 갈리면서 의견대립만 심화되는 양상이다.

판교에 신도시가 조성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소문에 분당과 용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판교주민들은 개발불가피론을 내세우고 있다.

건교부와 부동산전문가들은 주택공급 부족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신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신도시가 수도권 과밀을 더욱 부추기고 교통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다.

경기도와 성남시도 각각 반대와 찬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건설업계내에서도 수도권에 땅과 미분양 아파트를 많이 가진 업체들은 신도시건설 반대쪽으로 돌아섰다는 후문이다.

누가 봐도 신도시논의가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단초는 건교부가 제공했다.

신도시 추진방식에 허점이 많았다는 얘기다.

장관이 직접 나서 신도시건설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대신 국토연구원을 내세워 "화성 판교 등지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애드벌룬을 띄웠다.

여론의 눈치를 봐가며 여차하면 발을 뺄수도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신도시논란에 불이 붙었을 때 장관 자신은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건교부는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논리를 갖고 반대론에 대응해야 한다.

논리가 부족하다면 깨끗이 포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대로 가면 2~3년후 수도권 난개발과 집값 폭등이 우려된다"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선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개발은 해야겠는데 정치권때문에 못한다"는 등 칭얼대기식의 대응도 도움이 안된다.

지금 필요한건 정교한 논리와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