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성 기금 활용 개선 .. 소액주주 집단소송 도입

민주당은 기업의 준조세로 조성된 각종 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안돼 결과적으로 기업에 부담만 주고 있다는 재계의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금활용 개선책을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

또 소액주주집단소송제를 도입하되 그 조건 및 절차를 엄격히 규정,기업들의 경영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해찬 정책위 의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각종 기금이 본래 뜻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과 직업훈련 기금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조성된 상당수 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당에서 각종 기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당 기금운용개선기획단(단장 홍재형 의원)이 기금운영 실태를 파악중이며 각종 기금의 통.폐합과 기타 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