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덤핑.상계관세안 통과 .. 한국 '비상'

미국정부는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보조금을 받은 상품에 매기는 관세)를 제소업체들에 분배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 등 외국 기업들에 대한 미기업들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한경 10월16일자 13면 참조

미국상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반덤핑.상계관세 배분안이 첨부된 농업세출법안을 86대 8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로버트 버드 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이 수정안은 앞서 5일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외국업체의 불공정 무역행위 때문에 미업체들이 받는 타격을 완충시켜 주기 위해 구상됐다.

그러나 반덤핑.상계관세를 업체에 배분할 경우 보조금과 다를 것이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http://bj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