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축소 움직임 .. 기협, "카르텔 아니다" 반발

기협중앙회가 정부의 단체수의계약 축소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기협중앙회는 정부가 카르텔 해체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줄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한 결과,이 제도가 카르텔이 아니며 공정거래법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규정한 중핵카르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20일 반박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소요물품을 구매할 때 경쟁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않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다.

연간 수천개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길덕 기자 duk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