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亂개발 방지기구' 본격 가동 .. '사전환경성 검토委' 설치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위원회''가 환경부 본부와 지방청에 모두 설치돼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이 철저하게 이뤄져 국토의 난개발을 막을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된 사전환경성 검토위원회가 최근 환경부 본부와 낙동강청 및 영산강청,금강청 등 7개 지방환경관리청에 설치 완료돼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 본부 위원회에는 환경 전문가 및 토목·건축 전문가 각 4명,환경단체 관계자 3명,도시계획 전문가 2명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

사전환경성 검토위원회는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시 환경피해 여부를 미리 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와 함께 △환경용량을 고려한 국토개발 △계획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 방안 등도 검토하게 된다.

위원회는 민원의 소지가 많은 사업 가운데 환경문제가 큰 개발사업이나 환경관서장이 환경피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또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의 입지타당성 등 적정성에 관한 검토 △검토 대상사업의 협의내용에 대한 심의·조정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환경부는 사전환경성 검토의 객관성을 높이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설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전환경성 검토위원회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앞으로 국토 난개발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도록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