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유보 확실시 .. 黨/政 이번주 최종결정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법무부가 소극적이지만 여당의 추진 의지가 강해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당에서 상당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고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법무부와 당 일각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다음주 후반께 당정회의에서 최종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입 쪽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것같다고 말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는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가 소송을 걸어 이길 경우 다른 주주들도 자동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 위원장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서 집중투표제까지 함께 실시하면 가뜩이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 부담이 너무 크다"며 "집중투표제 도입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도 "집중투표제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재경부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몰아주는 제도다.

기업들은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가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라는 긍정적인 취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기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이나 경영권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