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개혁 문제점과 전망' 세미나] 주제발표 : '태런 칸나'

한국의 재벌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나.

한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6일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앨리스 암스덴 MIT대 석좌교수, 태런 칸나 하버드대경영대학원 교수, 송재용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 등 미국측 인사 네명과 이필상 고려대 교수 등 한국측 인사 두명이 주제발표를 했다.

"한국의 재벌:문제점과 전망"이라는 타이틀의 이 세미나에서 이뤄진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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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런 칸나(Tarun Khanna)

한국정부는 경제위기를 재벌 탓으로 돌리고 있다.

재벌이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이유로 재벌의 해체를 주장한다.

하지만 재벌해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모든 재벌그룹의 회장실 철폐를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장실 기능이 그룹산하의 한 기업으로 이전됐을 뿐이다.

정부의 회장실 철폐명령은 단지 표면적인 변화만 가져 왔다.

재벌의 ''급속한'' 해체는 한국의 제도적 공백을 한층 악화시키고 한국시장에 진출중인 선진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해체를 통한 파괴적인 방법보다는 진정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벌들의 조정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재벌의 경영실적을 높이고 시장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부개혁을 독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이런 시장제도 확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일단 시장제도가 확립되면 재벌의 해체가 자연히 따를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재벌들은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느 정도 채찍질을 가해야 한다.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고 기업 인수합병(M&A)을 권장하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에 저항하는 일부 재벌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충돌은 강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