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체계적관리 절실"..정세균위원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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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이 22일 공적자금 추가조성 등으로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국가채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채무관리기구''의 설치를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정 위원장은 이날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적자재정을 운용한 결과 국가채무가 지난 6월말 현재 IMF 기준 1백13조7천억원으로 97년말에 비해 48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라며 채무관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정 위원장은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으로 인해 정부보증채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정부의 국가채무 축소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채무 증가는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투자사업자금 부족과 재정적자 증가,국채잔고 상승 이자부담 증가의 악순환을 가져와 재정적자 고착화 가능성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정책과제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재경부 국가채무관리전담반의 확대 개편 및 국가채무관리기구 설치,개혁부진 공공기관 문책,공적자금 회수비율 제고,공공부문 단기외채 축소 등을 제시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국회 재경위 소속인 정 위원장은 이날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적자재정을 운용한 결과 국가채무가 지난 6월말 현재 IMF 기준 1백13조7천억원으로 97년말에 비해 48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라며 채무관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정 위원장은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으로 인해 정부보증채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정부의 국가채무 축소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채무 증가는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투자사업자금 부족과 재정적자 증가,국채잔고 상승 이자부담 증가의 악순환을 가져와 재정적자 고착화 가능성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정책과제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재경부 국가채무관리전담반의 확대 개편 및 국가채무관리기구 설치,개혁부진 공공기관 문책,공적자금 회수비율 제고,공공부문 단기외채 축소 등을 제시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