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발간등 대안제시 늘어 .. '국감초반 성적표'

여야는 지난주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초반 ''탐색전''을 벌였다.

국감의 일부 상임위에서는 중복질의나 여야간 정치공방 등 구태가 재연되고 있기는 했지만 튀는 아이디어와 이색정책대안 제시,지도부의 감사 참석,쏟아지는 정책자료집 등 새로운 풍속도도 나타났다.

초반 국감양상을 점검해본다.

새로운 풍속도=과거와는 달리 여야 지도부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민주당 서영훈 대표는 19일 국방부에 대한 국감장에 나란히 참석했다.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도 과기정통위 국감에 참석하는 등 소속 의원들을 독려했다.

정책자료집 발간러시도 눈에 띈다.

단순한 피감기관에 대한 질타에서 그치지않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채무 축소및 재정건전화 방안''(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3%문화론''등 문화정책 자료집 4권(민주당 신기남 의원),''자립형 사립고교 도입의 허구와 위험진단''(민주당 임종석 의원),''생물산업육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민주당 배기운 의원),''지하주차장 환경오염실태 조사''(한나라당 오세훈 의원),''불법 도감청과 정보제공 실태''(한나라당 김진재 의원),''건설경기활성화 방안모색''(민주당 김홍일 의원)등 각 분야의 자료집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구태도 적지않았다.

민원성 질의나 국감자료 ''뻥튀기'', 잦은 이석, 피감기관 윽박지르기,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답변 등도 다수의 국감장에서 재연됐다.

행자위는 ''경찰 편파인사''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로 5시간이상 파행됐다.

초반쟁점=도.감청 문제와 일산 신도시의 ''러브호텔''문제, 인천 신공항과 고속철도 부실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과기정통위의 정통부 감사는 의원들이 도.감청문제를 집중 제기,국감장이 도.감청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다.

최근 일산신도시의 집단민원 등으로 사회문제화된 ''러브호텔'' 문제도 초반 쟁점으로 떠올라, 행자위의 경기도 국감 및 교육위의 경기.인천교육청 국감은 아예 ''러브 호텔 국감''이 되다시피 했다.

건교위는 인천신공항과 고속철도 부실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부실공사가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문제를 부각시켰다.

검찰총장과 차장의 탄핵문제와 ''4.13총선 편파수사시비''도 논란거리로 23일 법사위의 서울지검 국감에서 불꽃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튀는 아이디어=과기정통위에서 민주당 김희선 의원은 국감장에서 가학적인 성행위 등이 담긴 인터넷 음란 폭력물을 노트북으로 직접 시연했으며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산자위에서 사전에 작성한 각종 통계표 8컷을 영사기로 공개했다.

법사위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현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돼있는 공판정 자리를 원탁으로 하자"는 제의했고 정정언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남북한이 농업유전자원을 공동으로 수집,보존 육성하자"는 이색제안을 했다.

이재창 정태웅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