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슈] 남북경협 '과속'인가 .. '남북경협 최대 과제는'

북한의 진정한 문제:한국및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식량 등의 구호물자와 경협 자원들이 대거 북한군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더 걱정할 문제는 지난 19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지적한 것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군부간의 관계 악화 가능성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그동안 권력유지와 경제활동을 모두 군대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권력과 재력을 모두 갖춘 데다,각 군 부대가 독자적 생존수단까지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김정일 1인 지배체제에 대해 도전하고픈 야심을 키우는 가운데 결속력이 해이해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이 다분히 군대 독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제2경제를 국가경제에 편입시키려고 하면 김정일 위원장과 군부간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한다.

대북 경협의 목표와 과제:대북 경협은 최소한 10년 동안 한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내외 대부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북경협을 서두르는 것은 언제까지나 일방적으로 북한을 원조해 줄 수 없기에 "하루라도 빨리 북한에 자생력을 길러 주기 위함"이다.

다만 문제는 이로 인해 북한에 발생하게 될 경제적 과실이 여하히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느냐이다.

즉 제2경제로 불리는 군사경제가 민간경제화되도록 하는 것이 대북 경협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신동욱 전문위원.경영博 shin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