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감현장] (법사위) 편파...공정...선거수사 공방

2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거사범 편파 수사 및 기소, 박순용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검찰측의 집단반발 등을 문제 삼은데 반해 민주당은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하며 정책감사에 집중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선관위 고발은 민주당 1백84건, 한나라당 48건인데 당선자 기소는 여당 10명, 야당 15명으로 나타났다"며 "검찰이 편파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각영 서울지검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도 "15대의 경우 검찰 불기소 처분후 재정신청에 의해 재판에 회부된 당선자는 신한국당이 6명, 국민회의가 1명일 정도로 과거정권이 편파수사했으나 이번엔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당선자는 여당 19명대 야당 21명으로 공평했다"고 검찰측을 거들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문제삼아 탄핵에 나섰음에도 의료계 집단폐업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던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느냐"고 따졌고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검찰이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했는지 반성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한나라당의 탄핵소추 발의에 대해 대검 공안부 명의로 자료를 내고, 그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한후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대검은 ''탄핵소추 발의 검토''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서 "탄핵소추안 발의후 표결까지 진행된다면 당리당략적 의도는 달성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검찰조직의 마비는 물론 국정의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