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감현장] (재경위) "제2위기說 사실인가"

23일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선 증시안정화 대책, 공적자금 추가조성, 제2 경제위기설이 도마위에 올랐다.

진념 장관은 추가공적자금 조성 규모와 관련, "50조원(회수금 10조원 포함)은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전망"이라면서 "그러나 이달말까지 은행경영평가위의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수정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 증권시장 안정화 시급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올 경제성장률이 1분기 12.8%에서 4분기 5.8%로 떨어지는 등 급브레이크가 걸리며 경착륙에 걸렸다"며 증시부양에 주력한 신경제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증시가 활성화될 경우 기업은 안정적으로 자금조달을 받기 때문에 추가 공적자금 투입도 10조원 이내로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도 증시를 살리지 못했다며 정부의 정책 신뢰성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증시 부양책과 관련한 대안제시도 봇물을 이뤘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최근 2년간 공급물량과도로 인한 수급불균형이 증시불안의 한 요인이었다"며 "증권업계 자율로 물량을 조정하는 ''증시수급조절 위원회''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제2 경제위기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현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1년반 만에 극복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고유가에 따른 물가불안과 경상수지 악화가 우려돼 ''제2의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나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결과 우리 사회가 살기 나쁠 뿐만 아니라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이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을 정부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현재의 경제상황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난 97년과 확연히 다르다"며 "이는 ''경제위기''가 아니라 ''경제불안''상황"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그러나 "거시지표의 신장세와 달리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침체돼 있으며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관된 기업.금융 구조조정과 시장의 신뢰회복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 공적자금 추가조성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경쟁력 없는 국영기업 산업은행 외환은행 대한투신 한국투신 서울보증보험은 마땅히 정리돼야 한다"며 "정부는 관치금융과 부실을 조장하면서 공적자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이뤄내고 우리 경제를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