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부실판정 늦어져선 안된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부실징후기업 판정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은행들이 퇴출대상 선정작업 과정에서 갱생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일부 기업을 제외시키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의 객관적 평가가 금융시장 안정의 관건이고,따라서 시장이 신뢰할 만한 수준의 엄격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면한 경제현실에 비춰보면 금감원의 이번 지시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지금까지 강조해 온 ''은행자율 결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다.

관치금융의 유혹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부실판정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것은 개별기업 사정에 누구보다 밝은 거래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같은 두가지 관점에서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란 쉽지않은 일이다.

또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가 실익도 없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 부실기업 정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부실정리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오히려 경제불안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부실기업정리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기업의 부실징후를 이자보상배율 등 수익성 지표나 재무구조의 건전성 여부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설령 판단기준은 분명하다 하더라도 모든 대상기업을 일시에 퇴출시키거나 금융지원을 끊을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부실징후기업을 판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해주되,은행들도 마지못해 흉내를 내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시장이 신뢰할수 있을 만큼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부실정리가 부실하게 끝난다면 3차,4차 기업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경제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제2의 위기상황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은행들은 이 점을 좀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부실기업정리는 될수록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욕을 회생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경제가 당면한 최대과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부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시한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