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40%까지 국고지원 .. 정부, 의료계 요구 수용

정부가 의.정협상 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 환자와 의료보험 재정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또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진료비 정액제인 포괄수가제와 단골의사제도인 주치의제를 의료계의 요구에 밀려 연기해 반발이 예상된다.

장석준 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계와의 협상에서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등 의보수가 조정 △2005년까지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율 40%까지 확대 △의.약.정협의회에서 약사법 개정 논의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돼 현재 처방료의 40%와 55%를 내는 병원과 종합병원 환자가 처방료 전액을 내게 됐다.

또 내년부터 만성질환관리료와 전공의 진료행위에 대한 15% 가산제가 도입돼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응급실 환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