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퇴출 엄격 처리...개혁 미적미적 말라" .. 金대통령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31일 "시장과 세계는 우리 정부가 쌍용양회와 현대건설 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국내외 시장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과감.신속하면서도 ''원칙''을 지켜 금융 기업 등 4대부문 개혁을 단행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와 4대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과 금융구조조정 등과 관련, "재경부 장관을 중심으로 팀워크를 이뤄 확실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업무를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또 오는 3일로 예정돼 있는 부실징후 기업명단 선정작업에 대해서 "국내외 시장은 우리 채권단이 퇴출시킬 기업은 퇴출시키고, 살릴 기업은 살리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시장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만큼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현대건설과 쌍용양회 등의 처리문제와 관련, "미적미적 시간때우기 식으로는 안된다"면서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책임감있게 추진하고 기업퇴출에 따른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특별지원팀을 구성,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6백34개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을 통.폐합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 오는 12월말까지 조세성 부담금 정비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정비방향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부담금의 신.증설을 방지하고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며 △중복부과되는 부담금의 통.폐합, 부과대상과 사용용도간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의 폐지 등으로 잡았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