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내년 경제와 부실기업 정리

성장률이 6.2%에 그치고 물가상승률은 3.5%로 높아질 것이라는 금융연구원의 내년도 경제 전망치는 확산되고 있는 경기급랭 우려들에 또하나의 비관적 전망을 더한 것이다.

이미 KDI가 내년도 성장률을 5.4%로 낮게 전망한 바 있고 대부분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5~6%의 저조한 성장률을 예고하고 있음은 주지하는바 그대로다.

금융연구원의 전망이 그나마 긍정적인 예측치라 하겠는데 우리경제의 어느 한 대목도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걱정만 쌓여갈 뿐이다.

금융연구원이 55억2천만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제시한 것도 민간 연구기관들에 비해서는 다소 낙관적인 수치라 하겠지만 이 역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등 조건부 전망치에 불과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내년에는 성장은 둔화되고,물가는 오르며,국제수지는 올해보다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구기관들의 전망치가 일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경제계 일각에서는 연구단체의 전망치란 것이 극소수 업종의 호황이 전체평균을 왜곡하는 가운데 계산된 지표상의 수치일 뿐 우리경제의 실질적인 진행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어 이점이 걱정거리다.

기업퇴출 파장이 경제전반에 어떤 후유증을 남길지도 미지수고,이번 퇴출작업으로 기업 경쟁력은 과연 충분히 높아질 것인지,또 악화되고 있는 국제경제 환경이 우리의 구조조정 작업을 기다려 줄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지극히 불투명한 터여서 당장 내년초의 경영계획을 수립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경영자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더욱이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가 단행되고 예금보호 한도가 줄어드는 등 제도상의 변화가 초래할 파장과 효과도 지금으로서는 짐작하기 쉽지 않다.

개혁의 원칙과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각론에 들어서기만 하면 모든 집단이 들고일어나 이를 무력화시키고야 마는 최근의 사회 분위기도 심각한 장애물이다.

노사정에 이은 의약정의 합의체 구조가 아무런 생산적 결론을 끌어 내지 못하고 있듯이 채권은행단도 비효율적이긴 마찬가지다.

살리기로 합의해놓고도 돌아서자마자 경쟁적으로 자금을 회수해버린다면 어느 기업인들 살아나겠는가.

또 이같은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내년 경제라 한들 견뎌낼 재간도 없을 것이다.

연구기관들이 전망하는 5~6%대의 성장률은 사실상 제자리 성장에 다름 아니라 하겠지만 이나마라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퇴출 문제 등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망되는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