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퇴출'] 위기 '불씨' 여전 .. '국내 전문가 반응'

퇴출발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대체로 좀 더 과감했어야 했다는 쪽으로 모아진다.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부실기업이 자칫하면 한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해 또다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신광식 박사는 "정부가 최근 경제상황이 위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칼을 빼들었지만 결과가 신통치 못했다"고 평가했다.

신 박사는 "특히 산업경쟁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섬유나 건설 분야의 부실기업에는 더욱 과감해야 한다"며 "지난 2년의 경험으로 볼 때 이 분야의 워크아웃은 지지부진하고 부실은 계속 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소속 김기원 방송대 교수도 "부실기업 퇴출규모가 너무 적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가 퇴출에 따른 실업자 증가나 협력업체 부도 등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이해가 간다"며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일단 사회안전망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향후 경제가 튼튼해지면 자연적으로 해소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연구위원은 "퇴출이냐 아니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단 정리대상 기업수가 98년보다 늘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채권단의 의지가 강해졌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부실기업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출자전환과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