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감현장] (복지위) 기초생활 보장자 선정기준 등 추궁

3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 선정의 혼란,자활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휘청거리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까지 나타나 ''가정해체촉진법'' 등으로 불리고 있다"면서 "''무늬만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말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