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감시대] (210) 제2부 : IMF시대 <6> 비밀의 문 (2)

글 : 홍상화

진성호가 강연장에 들어섰을 때는 강연이 이미 진행중이었다.

이현세 사장이 비어 있는 앞줄 중간자리를 가리켰다.

진성호는 손을 저은 후,문 옆 빈자리에 앉았다.

포디엄에 서 있는 강성민 교수가 말을 시작했다.

"자고로 미국은 하늘을 지배함으로써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어왔지요.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지배는 금융과 통신산업을 지배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투자는 금융과 통신산업에 집중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규모가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합니까?"

재정분야 책임자인 젊은 중역이 물었다.

"미국의 GDP 규모는 세계 GDP총액의 20%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수치가 발표된 적은 없지만,세계 자본시장의 60%가 미국계와 영국계 자본이라고 합니다.

결국 미국계 자본이 세계의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요즘 유행어가 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즉 ''세계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진성호가 물었다.

"세계 유일 초강국인 미국이 주장하는 ''세계화''의 특징은 일단 일국의 경제가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성(非可逆性,Irreversibility)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상회복이 되는 경우는 혁명이 일어나 외국재산을 몰수하거나 지불능력을 의심하여 외국투자자가 자진해서 물러나는 경우입니다.

한국경제가 이 시점까지 적용된 세계화도 예외가 아니어서 역사를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계화를 적절하게 ''통제화(Controllable)''하는 것이고,통제하는 방법으로는 세계화를 국익에 배치되지 않도록,혹은 국익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강성민 교수의 설명이 끝나자 이현세 사장이 오른손을 들었다.

강 교수가 이현세를 주목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외국투자에 대한 현정부의 입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합니다.

첫째는 누구의 소유든 한국에 있는 기업은 한국기업이라는 주장과 국민총생산에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영국과 네덜란드 등 서구 선진국이나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과 비교해 아직 한국은 대단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강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강 교수가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했다.

진성호는 자기가 묻고 싶은 것을 이현세가 해주었다는 뜻으로 이현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 교수가 말문을 열었다.

"한국에 있는 기업은 누구의 소유든 한국기업이라는 주장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의 시각에서 보면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는 기업이 지구상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주식을 가진 자의 소유라고 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익발생시 이익의 분배를 따져야만 소유권이 증명되는데,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있는 기업의 이익이 외국으로 간다면 그 기업은 외국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으로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외국투자의 비율에 대해서는…"

강 교수가 머릿속을 정리하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