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이상 추징금 미납자 91명 .. 全/盧 전대통령 포함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돼 추징금 납부를 선고받고도 10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않은 사람이 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추징금 고액 미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7월말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91명으로 집계됐다.

고액 미납 2위인 전 전 대통령은 추징액 2천2백5억원중 14%인 3백13억원만 내고 1천8백92억원을 내지 않았다.

4위인 노 전 대통령은 2천6백29억원중 66.3%인 1천7백44억원을 내고 8백84억원이 남았다.

고액미납 1위는 수출금융 명목으로 대출받은 1억6천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난 신동아그룹 계열사인 신아원 전대표 김종은씨로 추징금 1천9백64억원을 선고받고 한푼도 내지 않았다.

또 3위와 5위는 특가법(관세)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죄로 각각 기소된 박치석(9백17억원),임종인(4백11억원)씨로 나타났다.

6위는 정상표(외국환관리법·2백17억원),7위는 김상련(특가법 관세·1백45억원),8위는 최병규(관세·80억원),9위는 김정순(관세·73억원),10위는 김정범(특가법 관세·68억원)씨가 각각 차지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