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감현장] (건교위) 주택보증에 공적자금 투입해야

6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실 건설업체의 무더기 퇴출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의 부실화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신도시 건설에 대한 건교부의 애매한 입장도 도마위에 올랐다.

◆ 대한주택보증 부실화 =한나라당 이윤성 안상수 의원, 민주당 조한천 의원 등은 "부실건설업체 퇴출로 인해 대한주택보증은 8천억원의 추가손실이 예상되지만 자본금을 절반이나 까먹은 현 재무구조로는 이를 감당키 어렵다"며 "보증이행 중단 등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한주택보증의 유동성 부족과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태이나 업체나 은행권의 출자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공적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건설경기 활성화 =자민련 이양희 의원은 "건설산업이 지난 98년부터 3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며 "고용효과가 큰 건설산업의 회생방안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김윤기 장관은 "건설업체들의 퇴출에 따른 공사현장별로 계속시공과 대리시공 여부를 조속히 판정하고 협력업체들에 대한 유동성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신도시 문제 =민주당 이협,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 등은 "김윤기 장관이 지난 1월 취임후 지금까지 신도시개발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바꿔 국민들만 골탕먹고 있다"며 조령모개식 정책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판교부근의 차량통행량은 하루 23만5천8백8대로 전국고속도로 통행량의 4배에 달한다"고 지적한후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서울로 출퇴근하는 신도시를 하나 더 양산하게 돼 심각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신도시에 관한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