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독일 통일과 금융의 역할

통독후 동독지역의 금융개혁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제1단계는 동독의 일원적 은행제도를 폐지하고 이원적 은행제도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통일전 동독의 중앙은행은 화폐발행 및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업무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대출업무 등 상업은행 업무까지 담당했다.

90년 4월 동독의 중앙은행인 독일국립은행을 해체하고 대출업무를 독일산업은행과 베를린 시립은행으로 이관했다.

또 동독지역의 금융시장을 개방,서독 및 외국은행이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제2단계는 90년 7월1일부터 실시된 통화 및 경제 통합과 함께 시작됐다.

금융기관 자산 및 부채에 대해 동독 마르크와 서독 도이치마르크간 통화 교환비율은 2:1로 이뤄졌다.

1인당 평균 4천마르크까지의 예금에 대해선 1:1의 교환비율이 적용됐다.

금융기관 전체로는 평균 1.8:1의 비율이 적용된 셈이다.

여기엔 동독주민들의 대규모 서독 이주를 막기 위해선 임금 등에 대해 1:1의 통화교환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했다.

이처럼 마르크화의 실제 가치보다 높게 통화교환비율이 정해짐에 따라 동독지역 기업의 비용상승을 초래,동독산업의 경제력을 저하시키고 기업도산과 실업증가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제3단계에선 동독의 대차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동독의 국유재산을 사유화하기 위해 신탁청(Treuhand Agency)이 설립됐다.

신탁청은 예상과 달리 2천억 도이치마르크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동독경제가 드러난 통계수치와는 달리 매우 낙후돼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독일의 통일 과정은 대체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몇가지 문제점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동독지역의 임금은 서독의 80∼90% 수준까지 증가한 반면 실업률은 17%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 서독은 매년 서독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1천4백억 도이치마르크를 동독지역의 예산과 사회보장 부문에 이전하고 있다.

동서독 주민간 갈등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낳은 주범은 통일 과정에서의 정치적 실수다.

동독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서독의 사회보장제도 및 노동법을 즉각적으로 동독지역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기존제도의 운용에 부담을 줬고 동독지역의 자발적 개혁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 동서독 임금 수준을 급속히 맞추려 했던 정책은 서독 노동조합의 동독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동독지역의 실업증가로 이어졌다.

당시 정치인들은 동독주민들에게 동독경제의 현실 상황,즉 동독경제가 파탄 상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아 짧은 기간내에 동서독 경제가 수렴할 것이란 환상을 심어줬다.

독일의 통일을 한국통일의 모델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한국 및 세계 정치·경제환경은 독일 통일 당시와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국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리=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

이 글은 한스 티트마이어 전 독일연방은행 총재가 7일 한국은행이 주최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통독과정에서의 금융부문의 역할''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