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질강화 초점 .. 'DJ 시정연설 뭘 담았나'

8일 김대중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기업 구조조정의 강력한 추진과 지식.정보산업 육성, 의약분업 등 사회개혁의 완수 등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를 담고 있다.

특히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연설의 상당부분을 경제문제에 할애했다.

◆ 경제 구조조정 =김 대통령은 유가 급등, 반도체 가격 약세,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동남아 국가의 경제불안,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경제현실을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고 내년에 5∼6%의 경제성장과 3% 수준의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4대분야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말까지 종금.보험.투신사 등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완결하겠다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공적자금 문제와 관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적자금 위원회''의 구성방침을 천명했다.

구조조정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준조세를 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지식기반경제 구축 =2002년까지 세계 10대 지식정보 강국으로 부상시킨다는 비전이 제시됐다.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벤처기업을 미래 성장과 고용창출을 뒷받침하는 신산업의 핵심으로 육성.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개혁 =김 대통령은 연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의약분업의 차질없는 시행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도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질서있고 계획성 있는 도시개발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 남북관계 =내년에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정책 목표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을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본격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