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미국의 선택] 對한반도 정책은 : '남북문제'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대북현안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부시 후보와 공화당은 핵 미사일은 물론 북미외교관계 등 클린턴 행정부가 유지해온 유화적 포용정책을 견제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과의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시의 당선이 확정되면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중대기로에 서게 된다.

우선 빌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대북현안들은 일단 중단되거나 미뤄질 공산이 크다.

핵 미사일 테러지원국해제 문제는 물론 북미 외교관계설정에 이르기까지 부시 후보와 공화당은 빌 클린턴 대통령과 민주당이 취해온 유화적 포용정책에 이의를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남북, 그리고 북.일관계도 상당한 수정 내지는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이곳 외교가의 분석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남한이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한.미, 북.미관계를 원활히 이끌어 가기 위한 남한정부의 끊임없는 대미 외교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극적인 평양방문으로 기대를 모았던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방문 문제는 이같은 풍향계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방문 실현도 물 건너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부시 후보의 한반도정책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선거중 있었던 고어 후보와의 2차 TV토론 당시 부시 후보는 "미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안정에도 긴요하다"며 "한반도는 중동 유럽과 더불어 미국의 이해가 걸려있는 곳"이라고 강조해 왔다.

기존의 한반도정책을 유지하지만 북한에 대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 놓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yangbongj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