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평가] 외환 내년 상반기 증자 .. '경영평가 내용'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 등 4개 부실은행은 앞으로 공적자금을 받고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조흥과 외환은행은 독자생존하되 추가 자구를 해야 한다.

8일 발표된 "2차 은행구조조정"의 골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은행 경영평가위원회(위원장 김병주 서강대교수)의 은행 경영개선계획안 평가결과를 기초로 이같은 내용을 의결,발표했다.

뼈를 깍는 자구작업이 독자생존의 조건 =외환과 조흥은행은 독자생존하는 대신 엄격한 자구 조건이 붙였다.

두 은행 관계자들은 "조건이 붙었지만 자신있다"는 반응이다.

조흥은행은 5가지 평가항목, 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수정 총자산수익률(ROA), 비용비율(Cost ratio), 1인당 영업이익(대손충당금 적립전)중 모든 항목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다만 추가 자구노력을 통해 내년말까지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4% 이하로, 1인당 영업이익은 2억2천만원 이상으로 맞추라는 지적을 받았다.

쌍용양회에 대한 여신은 담보가 많아 큰 문제는 안되지만 "11.3 부실기업 판정"의 영향으로 부실여신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외환은행은 BIS 비율이 8%를 넘었지만 수익성과 관련된 다른 재무지표에서는 전부 합격점을 밑돌았다.

금감위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과 1인당 영업비율은 내년말까지 조흥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조건을 걸었다.

또 현재 1% 안팎인 ROA를 2% 이상으로 높이고 비용비율은 40%대에서 38%까지 낮추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대건설 등 거래기업에서 추가부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2001년 상반기중 공모증자(약 3천억원)를 실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계열사(외환카드) 지분매각과 후순위채 발행을 추진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정부는 두 은행의 자구노력 등을 분기마다 체크한 후 이행상황이 저조하거나 회생 가망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라도 공적자금을 투입, 금융지주회사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4개 부실은행에 6조1천억원 투입 =정부는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정된 4개 부실은행 등에 7조1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배정해 놓고 있다.

이중 6조1천억원은 부실은행의 BIS 비율을 10%로 맞추기 위해, 나머지 1조원은 퇴출기업 판정에 따른 은행권 부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된다.

한빛은행의 경우 전체 고정이하 부실여신의 70% 수준에서 공적자금을 요청했다.

요청금액은 3조7천억원이다.

그러나 부실 은행들은 공적자금을 공짜로 받지 않는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공적자금투입 시점에 감자(減資)와 감원, 경영진에 대한 문책 등이 실시될 전망이다.

추가 감원시 노조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오는 22일까지 금융지주회사 편입이나 합병 등에 대한 부실은행별 계획안을 받아보고 이달말까지 금융지주사 편입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는 내년 2월께 출범하게 된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경영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