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제언) 기업.금융 구조조정 '차질 없게' .. 이광수

이광수

미국의 국제적 대형금융펀드그룹인 골드만 삭스(Goldman Sacks)는 얼마전 ''한국의 제2금융위기 확률은 인도 다음으로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한국 경제가 경착륙(Hard Landing)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논평했다.

정부는 집권 전반기의 업적을 자체 평가하면서 IMF체제의 조기 졸업,올해 말 10%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등 화려한 거시 경제지표를 내놓았다.

아울러 남은 임기중 개혁에 박차를 가해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욕적인 발표를 했다.

그러나 외국 금융기관과 언론들이 시사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낙관만 하고 있을 시기는 아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 못할 경우 성장률은 기대 이하가 될 것이라는 게 OECD의 예측이다.

지금까지 모두 1백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금융 정상화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부실화된 데에는 관치금융,정경유착 등의 정부실패와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금융 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그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거친 이후에도 정부,금융기관 및 부실 기업들의 잘못된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제일은행을 뉴브리지 캐피털에 매각한 뒤 12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월프레드 호리에 은행장은 2조6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달라고 요청했다.

워크아웃중에 더 악화되는 기업의 적자 누적에는 아랑곳 하지않고 공금을 빼돌린 기업주 역시 양심을 저버린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난맥상이 하루 빨리 척결되지 않고서는 금융개혁은 한낱 ''꿈''에 다름아니며 경제 성장률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외국 금융기관 국제기구 및 언론의 고언(苦言)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고질·파행적인 금융구조의 부실을 하루빨리 털어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실상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정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과감한 기구축소(Downsizing),구조조정(Restructuring),체질개선(Reengineering)이 이루어져야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일 없이 안정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보다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국민들이 믿을 수 있으며 달성 가능하고도 투명한 정책 설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경제위기 이후 몇차례 시행착오로 야기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교훈을 되새겨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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