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퇴출 등 격돌 예고 .. 국회 13일부터 대정부질문..쟁점 뭔가

국회는 13일부터 5일간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부실기업 퇴출 등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공적자금 투입, 동방금고 사건 등을 둘러싸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경제회생과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중인 개혁정책이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 시국을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동방금고 및 한빛은행 사건 등과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펴기로 했다.

◆ 공적자금 =투명한 집행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가 경제상황을 잘못 진단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금융부실의 근본 원인을 지난 정부가 제공했다고 맞설 계획이다.

민주당 장재식 의원은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지난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도 야당이 이를 현 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긴다"고 비난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공적자금은 ''공(空)적자금''이 되고 있다"고 공격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은 대우자동차 법정관리 등으로 국회에 제출된 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액 외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구조조정 =민주당은 최근 부실 기업 퇴출 결정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기업퇴출 조치가 숫자 부풀리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대우자동차 문제와 관련, "좋은 것은 골라 팔고 나쁜 것은 버려야 할 것"이라며 분할 매각을 제안할 계획이며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부실은행을 합친 것에 불과한 금융지주회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검찰총장 탄핵안 및 동방금고 사건 =민주당은 검찰총장과 차장이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증거가 없는 만큼 탄핵안을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의 선거사범 및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편파수사 사례를 제시하면서 탄핵안을 주장할 계획이다.

동방금고 사건과 관련, 민주당은 여권 실세의 실명을 거론한 점을 강도높게 추궁하기로 했으며 한나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형배.김미리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