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美 大選결과 세가지 시나리오..이재웅 <서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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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가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이렇듯 불확실한 가운데,미국 경제의 앞날을 다음 세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시나리오는 플로리다주의 재개표 등에서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이겨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다.
''부시 대통령''은 온정적 보수주의 기치 아래 과감한 세금감면과 규제완화의 선거공약을 실천에 옮길 것이다.그렇게 되면 레이거노믹스 때와 마찬가지로 중·상류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연착륙에 들어간 미국의 개인저축과 소비가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클린턴 행정부 8년간의 최대 업적인 재정흑자 감소로 사회복지 및 교육비 지출 등의 증액은 어려워질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중 ''무역수지 적자''를 중시한다.클린턴 행정부가 재정적자를 없앤 마당에 차기정권의 최대과제는 만성적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의 관건은''강한 달러''에서 ''약한 달러''로의 대전환이다.
즉 강한 달러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일본엔화를 ''강한 일본 엔화''로,그리고 ''약한 유로화''를 ''강한 유로화''로 전환시키는 일이다.구체적으로는 엔·달러환율을 현행 1백8엔대에서 1백엔 내지는 90엔대로,유로·달러환율을 0.8달러선에서 0.9내지는 1대 1의 환율로 서서히 복원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전통적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또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결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을 것이다.
아울러 국제금융제도의 개편도 서두를 것이다.
즉 몇몇 IMF(국제통화기금),IBRD(세계은행) 개혁안 가운데서 공화당 ''멜저(Meltzer)위원회''의 국제금융개혁안이 돋보인다.
멜저위원회는 국제금융기관들이 떠안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부실채권을 모두 상각처리하고,IMF는 회원국의 국제수지 긴급융자로서 단기유동성 공급만 전담하고,IBRD는 현행 IDA(국제개발처)와 같이 ''세계 개발공사(World Development Agency)''로 전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시나리오는 고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다.
''고어 대통령''은 민주당이니까 기존의 클린턴 대통령 정책을 어느 정도 계승하겠지만 전적으로 추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고어 후보는 클린턴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선거운동본부를 지난해 9월에 워싱턴 D C에서 테네시주의 내슈빌로 옮겼다.
고어 후보는 자신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면서 클린턴 행정부 1백12개월의 장기호황,17년만의 재정흑자,디지털 경제와 인터넷 정부의 치적을 공유하는 한편 섹스 스캔들 등의 나쁜 인상은 지워버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어는 전자(電子)정부로 어렵게 이룩한 재정흑자를 복지·교육부문에 계속 돌리겠지만 중·상류층의 세금감면에는 반대할 것이다.
또 ''강한 미국''은 ''강한 달러화''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인위적인 ''약한 달러''를 통한 미국 굴뚝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에는 반대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그 배경에는 만일 ''약한 달러''가 되면 일본과 EU에서 미국 재무부증권이나 미국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들어오는 외국자본 유입을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섞여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시나리오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지 못하고 계속 지체되는 경우다.
특히 2년후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복잡한 미국선거법과 2백년전 미국 건국 초부터 유지돼 온 연방권과 주(州)권의 경합 등,지루하고 복잡다기한 미국의 사법제도 아래에서 ''법률에 의한 지배''와 ''사법권 우월''제도가 힘을 얻게 될 불확실한 환경은 국내·외적으로 더욱 고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西)팜비치대학 공청회에서도 거론되었던 ''위대한 미국'',''세계 리더로서의 미국''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것이다.또 금융 및 자본시장,특히 주식시장도 ''부시주가''와 ''고어주가''가 용호상박하는 엎치락뒤치락 장세가 계속될 것이며,그 영향은 즉각 한국증시에도 밀려올 것이 뻔한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조기 매듭을 바라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가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이렇듯 불확실한 가운데,미국 경제의 앞날을 다음 세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시나리오는 플로리다주의 재개표 등에서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이겨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다.
''부시 대통령''은 온정적 보수주의 기치 아래 과감한 세금감면과 규제완화의 선거공약을 실천에 옮길 것이다.그렇게 되면 레이거노믹스 때와 마찬가지로 중·상류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연착륙에 들어간 미국의 개인저축과 소비가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클린턴 행정부 8년간의 최대 업적인 재정흑자 감소로 사회복지 및 교육비 지출 등의 증액은 어려워질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중 ''무역수지 적자''를 중시한다.클린턴 행정부가 재정적자를 없앤 마당에 차기정권의 최대과제는 만성적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의 관건은''강한 달러''에서 ''약한 달러''로의 대전환이다.
즉 강한 달러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일본엔화를 ''강한 일본 엔화''로,그리고 ''약한 유로화''를 ''강한 유로화''로 전환시키는 일이다.구체적으로는 엔·달러환율을 현행 1백8엔대에서 1백엔 내지는 90엔대로,유로·달러환율을 0.8달러선에서 0.9내지는 1대 1의 환율로 서서히 복원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전통적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또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결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을 것이다.
아울러 국제금융제도의 개편도 서두를 것이다.
즉 몇몇 IMF(국제통화기금),IBRD(세계은행) 개혁안 가운데서 공화당 ''멜저(Meltzer)위원회''의 국제금융개혁안이 돋보인다.
멜저위원회는 국제금융기관들이 떠안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부실채권을 모두 상각처리하고,IMF는 회원국의 국제수지 긴급융자로서 단기유동성 공급만 전담하고,IBRD는 현행 IDA(국제개발처)와 같이 ''세계 개발공사(World Development Agency)''로 전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시나리오는 고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다.
''고어 대통령''은 민주당이니까 기존의 클린턴 대통령 정책을 어느 정도 계승하겠지만 전적으로 추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고어 후보는 클린턴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선거운동본부를 지난해 9월에 워싱턴 D C에서 테네시주의 내슈빌로 옮겼다.
고어 후보는 자신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면서 클린턴 행정부 1백12개월의 장기호황,17년만의 재정흑자,디지털 경제와 인터넷 정부의 치적을 공유하는 한편 섹스 스캔들 등의 나쁜 인상은 지워버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어는 전자(電子)정부로 어렵게 이룩한 재정흑자를 복지·교육부문에 계속 돌리겠지만 중·상류층의 세금감면에는 반대할 것이다.
또 ''강한 미국''은 ''강한 달러화''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인위적인 ''약한 달러''를 통한 미국 굴뚝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에는 반대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그 배경에는 만일 ''약한 달러''가 되면 일본과 EU에서 미국 재무부증권이나 미국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들어오는 외국자본 유입을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섞여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시나리오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지 못하고 계속 지체되는 경우다.
특히 2년후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복잡한 미국선거법과 2백년전 미국 건국 초부터 유지돼 온 연방권과 주(州)권의 경합 등,지루하고 복잡다기한 미국의 사법제도 아래에서 ''법률에 의한 지배''와 ''사법권 우월''제도가 힘을 얻게 될 불확실한 환경은 국내·외적으로 더욱 고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西)팜비치대학 공청회에서도 거론되었던 ''위대한 미국'',''세계 리더로서의 미국''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것이다.또 금융 및 자본시장,특히 주식시장도 ''부시주가''와 ''고어주가''가 용호상박하는 엎치락뒤치락 장세가 계속될 것이며,그 영향은 즉각 한국증시에도 밀려올 것이 뻔한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조기 매듭을 바라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