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분야 : '이인제 계보' 개헌론 불발

13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일부 여야의원들이 현행 대통령 단임제의 개헌을 공론화 하려다 지도부의 요청으로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당 이인제 최고위원의 계보로 알려진 원유철 문석호 의원은 미리 배포된 원고를 통해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으나 정작 연설에서는 이 부문을 제외시켰다.

원 의원은 원고에서 "국가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단기적 정책남발에서 오는 국가적 폐해를 막기 위해선 대통령 중임제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도 "동서화합과 후계자 양성을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통령제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의 주장이 이 최고위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내각제를 옹호해온 자민련측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도 ''여권의 개헌론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는 당 지도부의 지적에 따라 이 부분을 원고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