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본권 헌장' 초안, 내달 프랑스회담서 채택

유럽연합(EU)을 하나의 국가로 다루고 있는 ''EU 기본권 헌장''초안이 14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유럽의회는 이날 EU헌장 초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고 찬성 4백10표,반대 93표,기권 27표의 압도적 표 차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헌장 초안은 다음달 7∼8일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EU정상회담에 넘겨져 공식 채택될 전망이다.

이 헌장은 EU를 하나의 국가로 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이 초안의 내용을 15개 회원국들이 법체계에 포함시켜 강제규정으로 확정하느냐의 여부다.

초안이 구속력을 갖게 될 경우 EU헌법 제정의 준비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달 니스에서 만나는 EU 정상들은 일단 구속력없는 단순 정치성명으로 체택할 가능성이 높다.

EU 지도자들 사이에는 유럽 통합의 질적 심화를 위해 EU헌법을 제정하고 이 헌장을 EU헌법의 기초로 만들자는 여론이 일고 있으나 주권 상실을 우려하는 일부 회원국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