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法위반 사업 '교부세 삭감' ..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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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투.융자심사 없이 사업에 착수할 경우에는 지방교부금을 삭감한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인력감축 실적이 우수하거나 지역개발세 징수실적이 좋은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더 주기로 했다.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01 예산편성 보완지침''을 마련, 이날 열린 시.도부지사회의에서 시달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반면 인력감축 실적이 우수하거나 지역개발세 징수실적이 좋은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더 주기로 했다.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01 예산편성 보완지침''을 마련, 이날 열린 시.도부지사회의에서 시달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