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필리핀.인도등 개도국 제소..자동차 내수시장 과잉보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필리핀 인도 등 일부 개도국이 자동차 내수시장을 과잉보호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지난 17일 요청했다.

이에따라 WTO 분쟁중재기구는 자동차부품의 자국생산 의무화에 대한 필리핀의 조치를 조사해줄 것을 요구한 미국의 제소를 받아들여 3인 중재패널을 구성했다.중재기구는 또 EU가 인도에 대해 제기한 비슷한 요구도 조사키로 결정했다.

인도 자동차부품시장의 폐쇄성에 대해선 미국도 이미 WTO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