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명성 확보돼야 동의" .. 이회창총재 '안민포럼' 참석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20일 "추가 투입될 50조원의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투입의 대상과 과정에 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준칙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필요한 만큼 들어가는데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경제분야의 대학교수 및 연구원 기업인 금융인 등 1백여명으로 구성된 민간 싱크탱크인 ''안민포럼''(회장 장오현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장) 주최 토론회에 참석, 경제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처럼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23일 예정된 공적자금 처리와 관련, "국회가 정상화돼야 공적자금 동의가 가능하다"며 여당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 이 총재는 "현 정부는 선단식 경영 해체가 재벌개혁의 본질이라며 독립경영과 전문경영을 강요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에서 기업이 어떤 경영방식이 유익한 방식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동시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꼭 막아야 한다"며 제2금융권의 대기업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재정위기와 관련, 이 총재는 "현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 등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돈 들어가는 사업을 벌려 재정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가부채감축특별법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복지 편중은 지속될 수 없다"며 정부의 생산적복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외환자유화와 관련해 이 총재는 "국내자금도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는 세무조사 등으로 막을 수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투기성 단기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과 국내자금의 외화도피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개혁철학과 관련, 이 총재는 "개혁은 자기희생적이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개혁이어야 하며 국가의 장기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년 2월까지 4대부문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현정부의 정책방향을 비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