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합의안' 거부 .. 醫-藥분업 마찰 심화

의료계가 의·약·정합의안에 불만을 표시하며 개정 약사법의 국회상정을 거부,의약분업을 둘러싼 마찰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1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개원의와 의대교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의·약·정합의안과 의·정협상안에 대해 약 70%가 불만족을 표시했다.

개정 약사법을 국회에 상정하는 데 대해서도 60% 가량이 반대했다.

의사협회는 투표 참가율이 낮다는 점을 들어 추가로 방문이나 전화투표를 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의쟁투는 ''선택분업'' 강행을 요구,의료계의 내분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의 내분이 장기화되면 일부 동네의원에서 휴·폐업이 재개될 수도 있다.

전공의들은 별도로 실시한 투표에서 78.8%가 의·약·정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서울대와 연세대병원 전공의들은 22일 복귀하고 다른 병원 전공의들의 절반은 다음주초까지 복귀할 방침이어서 대형병원의 진료는 정상화될 전망이다.

한편 수업거부중인 의대생들도 투표에서 52.4%가 개정 약사법의 국회상정을 반대,수업복귀를 계속 거부키로 해 대량유급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약계 내분 격화=이번 투표로 의료계는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개원의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와 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단 의대교수 전임의 등의 온건파로 갈라서게 됐다.

의쟁투와 개원의들은 투표결과 의·약·정합의안에 대한 반대의사가 확인된 만큼 김재정 의사협회장이 퇴진하고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쟁투가 강경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개원의들의 요구를 반영해 ''선택분업''을 주장할 경우 의료계 내분은 훨씬 심각해지게 된다.

그러나 의사협회 등은 회원들의 투표참가율이 낮아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현재의 의약분업을 보완한 완전 의약분업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약계도 지도부가 회원들에게 의·약·정합의안을 수용하라고 설득하고 있으나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 오는 24일 임시총회를 열어 찬반투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의료계 투쟁 방향=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강경투쟁을 주장하고 있어 일부 동네의원에서는 휴·폐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형병원은 정상진료를 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진료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쟁투 관계자도 "환자들이 지금까지 큰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투쟁을 계속하더라도 국민 친화적으로 벌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의쟁투는 환자들이 원하면 병·의원에서 약을 줘 의약분업에 반대하면서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의약분업 불복종운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유급이 확정될 경우 유급결정 철회를 위한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김명일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21일 "유급방침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경한 정부=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의·약·정합의안을 거부했으나 약사법 개정을 위해 더이상 협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최선정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합의안을 추인하지 않아 현행 약사법대로 의약분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개정 약사법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가 추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 입법청원을 내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